우리나라 동물실험에 관련된 법과 실태는?

  국내에는 동물보호법이 1991531일 제정되어 있으며 그 내용 중에 실험동물과 관련된 내용은 제3조 동물이 가급적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조항과, 5 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을 안락하고 질병에 걸리지 않토록 유지해야한다는 조항, 8조 동물의 도살방법, 9조 동물의 수술은 수의학적 방법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는 조항 그리고 제 10조 동물의 실험을 수행할 때에는 고통을 줄이는 방법을 취하도록 하는 선언적이고 윤리적인 법이 있을 뿐이다. 실험동물의 복지에 관한 법은 그 이외에 전무하며 일부의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동물실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곳이 있다.  국내에 동물실험에 관한 법이나 규제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실험동물 사용자는 사용동물수라든지 실험동물의 사육관리 상태 등에 대하여 보고할 의무가 없으며 공개를 꺼리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다. 그래서 실험동물의 일상적인 관리나 동물실험의 올바른 지침등을 마련하지 않고 실험을 수행하는 곳이 많은데, 특히 실험동물의 안락사에 관한 방법이 실험자와 실험동물 양측에 감성적인 영향을 준다는 인식을 하지 않고 실험의 효율만 생각하여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는 곳도 있다. 한편, 식약청의 실험동물자원실에서 1999년도에 전국의 실험동물사용실태를 조사한 적이 있는데 당시 년간 약 70만 마리의 실험동물이 사용된다고 보고하였다. 일본의 경우는 의약품의 전임상 시험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들이 50여개를 상회하고 있고 미국이나 영국 등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동물실험전문 회사들이 존재하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실험동물과 숫적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이다. 따라서 동물실험의 천국이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용동물의 양적 증가에 대한 비판보다는 동물실험의 수행방법에 관한 비판으로 생각된다. 

 

동물실험은 꼭 필요한 것인가?

  동물실험이란 실험동물을 사용하여 수행하는 것으로서, 실험처치에 의하여 동물이 나타내는 반응을 관찰하고, 그 반응을 통하여 실시한 실험처치가 사람이나 기타 동물 종에 어떠한 효과를 주는가를 예측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먹는 약과 생필품, 화장품, 소독제, 농약, 인간과 직접 접촉하는 신 화학물질, 기능성 식품 등은 인체에 주는 영향을 예측하기 위하여 동물실험을 거친 후  유통되고 있는 것들이다.  또한 난치병의 치료법이나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방법으로 인간의 질병과 유사한 병적 상태를 보이는 동물을 만들고 있다. 이러한 동물실험을 통하여 신의약품이 개발 되고 화학물질의 오연사고에 대한 치료방법이나  환경오염등을 예측 할 수 있게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동물을 사용하여 연구한 결과를 이용하여 인간이 생명을 연장하고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며 과학이 진보하는 한편, 그 연구가 동물에 고통을 주며, 죽음으로 이르게 하는 딜레마에 연구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미국의 경우 1985년에 Robert Dole상원의원에 의하여 후원을 받아 실험동물에 대한 개정된 법이 통과됨에 따라 Animal welfare act의 영역은 확대되었다. 개정된 법의 주목적은 상원의원 Robert Dole의원의 대표발언에서 간략하게 표현되고 있다. "이 법안의 목적은 시험 또는 실험에 이용되는 동물이 받는 고통과 억압을 감소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생명의학연구는 더욱 정확해지고 인도적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실험동물로부터 많은 덕을 보았고, 그 빚을 실험동물을 잘 관리하고 고통스러운 실험을 최소화함으로서 갚을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그 대안으로서 3R을 실행하고 있다.

 

3R

 RussellBurch는 연구자가 해야할 노력으로서 3R , 공시동물수의 감소(Reduction) , 실험동물의 대체(Replacement), 동물실험의 세련화(Refinement)를 제창하였다. 실험동물의 감소에 대하여는 지금까지의 수행되었던 실험 중 불필요한 것이 없는 지를 재고하여 수행하는 것으로서 그 예로서,  약물이나 화학물질의 전임상평가 중 가장 먼저 수행되는 반수치사량을 구하는 실험에 사용된 동물 수가 과거에 비하여 현저히 감소하였다. 어떤 연구자 집단은 동물의 대체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본래 실험동물학은 동물을 사람의 대체로 이용하는데서 시작하여 발전해온 것이기 때문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동물보다 질이 좋고 취급하기 쉬운 실험계가 출현한다면, 현재의 실험동물에 집착하지 않고 새로운 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있다. 그러한 이유로 중추신경계가 없는 하등동물, 배양세포, 컴퓨터시뮬레이션 등이 대체 시험계로서의 유용성에 대하여 검토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험계의 한정된 해부, 생리적기능 때문에 동물개체를 이용한 실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질적, 양적으로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동물 실험은 당분간 없어서는 않될 것으로 의학 및 과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존속 할 것으로 생각된다. 동물실험을 정교하게 하기 위해서는 동물의 품질을 높이고 사육환경을 정비하여 동물의 반응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그렇게 한다면, 실험결과의 재현성이 확보되며, 불필요하게 실험을 반복하지 않아도 된다. 또 실험동물 및 각종 실험 기법을 표준화하여, 실험데이터의 호환성을 높이는 것도, 동물 실험의 세련으로 해석 할 수 있다. 동물실험의 세련에 관하여 특히 중시하는 것은 동물에 주는 고통의 경감부분이다. 실험처치는 동물에 단순히 고통을 줄 뿐 만 아니라, 특히 지능이 높은 동물에 있어서는 불안감, 불쾌감, 절망감등의 괴로움을 초래한다. 이와 같이 실험동물에 수반되는 고통의 판정은 그것에 대한 감수성이나 표현이 동물 종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다. 그러나 적어도 사람이 고통을 느끼는 처치는 동물에 있어서도 같은 고통임에 틀리지 않다는 이해로 세계각국의 관련법규는 책정되었다. 동물이 느끼는 고통의 정도에 따라 동물실험을 분류하며, 고통의 정도를 심사한 후, 인가수속을 하는 것이 많은 선진국에서 채택되고 있다. 따라서 동물실험을 실시 할 때에는 실험동물의 고통을 경감시킬 수 있는 마취가, 사육기간 중에는, 실험종료 시에는 안락사가 원칙으로 수행되어야한다. 또 일상의 사육관리에 있어서도 수의학의 지식과 기술의 적용을 통하여 실험동물이 쾌적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실험동물의 복지와 동물실험의 과학화라는 두 가지 목표에 달성하기 위하여 더욱 전문화된 지식과 법적규제가 필요하게 되었다.

 

외국에서의 동물실험에 대한 법적 규제

 미국은 농무성의 동물복지법과 National Research Council에서 발간한 실험동물의 관리와 사용에 관한 지침서에서는 동물실험에 대한 책무가 있는 사람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것은 IACUC의 구성과 권한에 나타나 있는데 즉 위원회는 동물실험의 경험이 있는 과학자, 실험동물의학을 전공한 수의사 및 제3자 로서 기관과 무관한 지식인의 참여를 반드시 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회에는 실험계획 및 실험의 실시상황에 대하여 지침에 맞는지를 평가하는 권한과 책무가 부여되어, 위원회를 중심으로 자주적인 규제의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영국은 사회의 책임에 있어서 동물을  보호해야할 대상의 하나로 책정한 최초의 국가로서 이미 1876년에 동물학대법이 제정되었다. 1986년에 이것을 대치하는 것으로, 동물(과학적 처치)Animal(Science procedure) Act이 새롭게 제정되었다. 이 법에 있어서 동물보호의 기반은 Secretary of state가 주는 면허제도로서 실험동물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3종의 면허 즉 시설인정서, 프로젝트허가증 및 개인면허증이 필요하다. 시설의 인정은 동물실의 용도별로 수행된다. 프로젝트면허를 얻기 위해서는 전술한 3R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 방책, 특히 실험에 수반되는 고통의 정도와 그 고통의 경감을 위한 방법을 확실히 하지 않으면 않된다.

일본은 1973101일에 동물의 보관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어  2000년 동법은 동물의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으로 개정되었다. 실험동물에 관한 법은 동물의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에 기초하여 1980327일 실험동물의 사양 및 보관 등에 관한 기준이 총리부고시 제6호로서 공포되었는데, 동물 실험의 실시에 있어서 동물의 취급은 어디까지나 연구자의 양심에 맡기고 있다. 한편, 적정한 동물실험을 실시하기 위한 자주적인 규제 움직임이 연구자 측에서 싹트기 시작하여 일본학술회의는 1980115일 동물실험가이드라인 책정에 대한 권고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이것을 받은 문부성은 대학등에 있어서 동물실험에 대하여(통지)를 책정하였고 19875월 전국의 국공사립대학등 관련기관에 송부하였다. 그 내용은 동물실험을 실시하는 대학등에 있어서 각각의 상황에 따라 동물실험지침을 정비할 것을 요구하고있다.

 

국내 실험동물의 복지에 관한 제언

동물보호법의 개정

동물복지법을 개정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동물실험을 수행하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생각된다.

과학적인 연구를 하거나 그 이외에 많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동물실험은 동물보호법 (농림부)중 실험동물에 관한 사항을 전폭 개정함으로서 실험동물에 관한 복지를 실현해야한다.  타 부처에서 제정하려는 관련법규들은 동물 보호법을 모법으로 한 고시나 규정 등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영국의 경우처럼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면허제도를 주는 방법이나 미국의 경우처럼 동물실험을 하는 기관에 위원회를 설치하여 실험동물의 복지를 전적으로 위원회에 맡기는 방식이 있는데 후자의 방식을 취한다면 위원회의 구성 방식, 의무, 책임, 권한 및 벌칙 등이 법 조항에 들어가야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 실험동물시설과 위원회를 관장하고 지원 할 수 있는 국가 기관이 필요하다.

  국내의 실험동물시설을 보유하는 많은 연구 기관에 소속된 위원회를 교육하고, 관리할 수 있는 담당 부서가 필요하다. 각 시설에서 동물실험위원회가 제안하는 소수 또는 다수의견에 관한  사례에 대하여 정부가 지도하고 감독을 함으로서 실험동물의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는 실험동물의 생산·사용 및 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 동물실험시설 및 관련분야의 지원, 실험동물의 유지·보존 및 개발에 관한 지원, 실험동물의 품질향상 등을 위한 실험동물의 연구 지원 및 실험동물관련 정보의 수집·관리 및 교육에 대한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